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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판결 직후 신변보호조치했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4:20

법원, 김경수 유죄 판결 직후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신변보호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판결 직후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사건 1심 판결 이후 이틀 동안 출퇴근시 법원 방호원과 동행하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간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변보호가 성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법의 직권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 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8.07.20

앞서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은 썩었다”, “양승태 키즈(Kids)는 물러가라” 등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판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 간 파견 근무한 이력을 들며 판결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판결 후 사회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을 거론하면서 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분석 대국민보고회를 열어 성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대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시행내규’를 만들어 2009년부터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법관 본인이 신청하거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 직권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택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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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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