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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양회] 중국 국회 양회 어떤 행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48

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칭
정협은 정책자문기구, 전인대는 입법기능 갖춘 '국회'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판 국회로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3월 3일 정협이 먼저 개최된 후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열린다. 

양회는 성장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료, 교육, 취업, 노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주요 정치 이벤트다. 

특히 전 세계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다.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당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할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6.5%의 구간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올 경제 성장 목표치가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 △금융 및 재정 시스템 개혁 등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개막했다. [사진=바이두]

양회의 메인 기능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한다. 1954년 9월에 처음 열렸다. 전인대에서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시행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 파면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며 약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올해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 수는 모두 2975명이다. 현(縣), 향(鄉)급은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외에는 간접 투표로 뽑는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정치협상회의(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9월 출범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인대와 다르게 지명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며 입법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양회가 3월에 열리는 이유는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3월은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데이터들이 모두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의 연휴기간(2월4일~10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양회의 회의 개최 기간은 통상 11일~18일간이며, 2018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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