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양회] 중국 국회 양회 어떤 행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칭
정협은 정책자문기구, 전인대는 입법기능 갖춘 '국회'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판 국회로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3월 3일 정협이 먼저 개최된 후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열린다. 

양회는 성장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료, 교육, 취업, 노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주요 정치 이벤트다. 

특히 전 세계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다.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당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할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6.5%의 구간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올 경제 성장 목표치가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 △금융 및 재정 시스템 개혁 등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개막했다. [사진=바이두]

양회의 메인 기능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한다. 1954년 9월에 처음 열렸다. 전인대에서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시행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 파면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며 약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올해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 수는 모두 2975명이다. 현(縣), 향(鄉)급은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외에는 간접 투표로 뽑는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정치협상회의(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9월 출범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인대와 다르게 지명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며 입법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양회가 3월에 열리는 이유는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3월은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데이터들이 모두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의 연휴기간(2월4일~10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양회의 회의 개최 기간은 통상 11일~18일간이며, 2018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eunjoo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사진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2026-07-23 09: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