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한창대 수습기자 =제2경춘국도는 1월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발표한 23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중 하나다. 예타 면제 발표 이후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에서 제2경춘국도를 둘러싼 알력이 감지된다.

[가평=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평일 가평역은 한산했다. 2019.02.21

가평은 제2경춘국도가 지역발전 등을 명분으로 시내 중심지를 통과하기를 원한다. 춘천은 가평 시내를 우회하면 비용과 속도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예타 면제 이후 지역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가평이 외면받으면 관광객도 외면할 것”

2월21일 찾은 평일의 가평은 한산했다. 서울 면적의 1.8배, 인구 6만4000명의 가평은 새내기 새터를 찾은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더라도 북적대는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말에는 곳곳이 사람으로 몸살을 앓는다 해도 평일 가평은 적막강산이 무색했다. 가평군은 평일의 적막함에 대해 ‘접근성’에서 이유를 찾는다.

[가평=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정연수 가평MICE관광협의회 회장이 제2경춘국도의 가평 중심지 통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2.21

자라섬수상스포츠체험센터 2층에 위치한 가평MICE관광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연수 회장을 만났다. 정회장은 ITX나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가평을 오가는 기존 교통편이 있는데 제2경춘국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서 가평으로 오려면 남양주에서 오는 화도IC가 가장 편한 길”이라며 “설악IC는 새로 생겼지만 가평군 중심지에서 멀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이어 “지금껏 가평은 교통측면에서 ‘패싱’당하는 입장”이라며 “관광산업을 통한 가평 발전을 위해서는 제2경춘국도가 가평 중심지를 통과해 (관광산업을) 확산되는 개발효과가 더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가기 위해 가평을 통과해야 한다. 가평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정작 관광중심지는 거쳐가지 않아 노선을 확정할 때 가평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가평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가평군에서 주장하는 노선은 가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군의회는 1월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배영식 군의원은 “관광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졌을 때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노선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은 ‘가평과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공청회로 여론 모아야

제2경춘국도의 종점인 춘천지역 여론은 미묘하게 다르다. 가평 시내를 지나치는 국도의 우회보다 한시라도 빨리 춘천지역에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춘천=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위원장이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한 춘천지역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2.21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위원장은 “가평 중심부를 통과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2경춘국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시내 인접으로 도로가 뚫리는 경우 주민보상 문제 등 추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425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388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가평과 춘천 모두 제2경춘국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급한 것은 가평과 춘천지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책을 짜내는 것이다. 오 위원장장은 “예타 면제 이후 불거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가평과 춘천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라며 “찬반 주장을 인정하고 반대 목소리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시청 도로과 담당자는 “제2경춘국도의 춘천시안은 금남~당림까지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총거리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은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 남부지역과 춘천시, 강원 북부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도로”라며 “춘천시가 제안한 노선안은 가평에도 남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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