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④]군산 새만금국제공항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산공항 주변 새만금매립지 국제공항 신설 가능성 커져
세만금개발청 "하루라도 빨리"..시민들 "중복투자 우려"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군산 새만금=뉴스핌] 백지현 신지호 수습기자 = 지난 2월21일 오전 전북 군산시청. 청사를 들어서자 시청 앞문 오른쪽 벽면에 군산시개발계획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군산공항 서쪽에 표시돼 있었다.

[군산=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새만금국제공항 예정부지 2019.02.21

정부는 1월 29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전국에서는 모두 8곳의 국제공항이 운영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내 9번째 국제공항이 될 예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논의만 11년째...벌써 두 번째 예타면제

새만금 신공항이 예타면제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돼 예타면제를 받았다. 이후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새만금 신공항 설립계획이 등장한다.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계획이 이미 수립됐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곳을 새만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했고 △군산공항 주변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3곳 후보를 추렸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에 따르면 ‘군산공항 확장 이전’안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군산공항 주변이 신공항 부지로 유력하다. 규모는 양양공항(한국항공공사, 국내 207만 명/년, 국제 110만 명/년)과 유사하다. 2500m 활주로 하나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예상 사업비는 8000억원이다.

◆새만금개발청 “다른 빈공항과는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은 신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성철 주무관(새만금 개발청 기반시설과)은 신공항 예타면제 확정 후 “2023년(잼버리 대회 개최년도)에 임시적으로 공항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적어도 활주로만이라도 놓으려 하고, 예타 이후 예정된 절차단축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받는 다른 지역의 공항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주무관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커다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중심도시가 될 것이다”며 다른 지역공항과는 선을 그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를 따라 새만금 경제지구를 둘러봤다. 광활한 매립지가 펼쳐졌고, 간척사업만 한창 진행중이었다. 지역 일부만 다녀오는 데도 차량으로 두 시간 가량 걸렸다. 개발청에서 33km 방조제 시작점인 비흥항까지 가는 길에 도레이 첨단소재 군산공장을 지났다.

방조제가 완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입주계약은 7건만 체결됐다. 도레이 공장은 7개 기업 중 하나다. 방조제를 따라 쭉 뻗은 4차선 도로는 굉장히 한산했다. 해넘이 휴게소 지점을 지나자 10명 정도의 관광객이 보였을 뿐이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새만금 개발 현장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2019. 2.21

신시도를 지나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면 새만금로 중간에 내리자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건설중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투자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신공항이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0건(83개사, 약 17조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정작 유력한 공항부지로 꼽히는 곳은 아무도 밟을 수 없다. 아직 매립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수가 출렁이고 있었다.

◆시민반응은 “여전히 의문”

현재 군산공항 관계자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운행중인 군산공항에서는 군산-제주노선은 활발하지만 얼마나 많은 군산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신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GM대우가 철수하고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급격하게 군산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되는데다, 새만금 개발이 지금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아는지 묻자 “그거 삽질도 아직 안했다”며 “(공항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일터가 많아지니깐 좋아지겠지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유력후보지인 군산공항 인근 주민들도 신공항 설립에 대해 회의적이다. 공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은 “(신공항이 생기고 현재)공항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져서 식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군산 새만금매립지와 군산공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의 모습 2019.02.21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측은 방조제 건설이 노태우 정권부터 느리게 진행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반응이다.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진행지연 원인으로 공공 인프라 부재를 꼽았다. 한 주무관은 “투자기업들이 가장 먼저 공항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며 “공항, 도로, 철도로 접근성을 높여야 기업투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도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수요를 예측했다. 202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토부 수요예측이 새만금개발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마저도 현실적 수요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공항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덜 고려됐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permai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