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차단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영우 한국당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송희경 의원, 유민봉 의원 등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송희경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매우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그는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 때에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냐"며 "민주당 사람들 낙하산용 블랙리스트 만들고 농민들 죽이는 4대강 보 해체가 진정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과업이냐"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과거 정부 지우기, 미세먼지 키우기만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간사는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신(新)사대정책을 폐지하고 문재인대통령 자신이 약속한대로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기준 강화, 차량 2부제처럼 효과는 없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대책보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아닌 정부가 환경재앙을 책임지고 해결해가는 대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간사는 이어 "환경은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4대강 보를 순식간에 허물어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미래 에너지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중국의 대기상황을 미리 전달받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한다"면서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국가예산과 기업자금 17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은 중국 스모그인데 나라 안에서 해결하려 하니 혈세만 낭비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라면서 "비핵화로 북한에 끌려 다니고 이제는 미세먼지로 중국에 끌려 다니니 한국 외교가 동북아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정부가 이제라도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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