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이 클럽 버닝썬을 수사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와 의약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찰·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합동점검이 당초 6월에서 4월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9개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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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검·경·식약처에서 검·경·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청까지 확대 운영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초 6월로 예정돼있던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은 4~5월로 앞당기고,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이번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이트도 이번달에 문을 연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검찰은 경찰 등과 협력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의율·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한다.

이밖에도 해경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유통되는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원은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에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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