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 드러나"
마약·경찰 유착 등 엄정 수사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버닝썬’ 클럽과 관련한 마약 유통, 경찰 유착 등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약 1만3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불법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적발한 건수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4년 345건에서 작년에는 2417건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것은 일반인들도 SNS, 인터넷,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준다”며 “검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5일부터 석 달 예정으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강력히 처벌하기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기 바란다.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대법원은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 정비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6, 7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거론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