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복지실험⑥]김윤태 교수 “청년실업 심각, 의미있는 실험”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층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
"청년수당 2.0, 보편적 복지 아닌 부분적 기본소득"

[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⑥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인빈곤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25만~30만원 주자는 건데, 청년실업 문제 역시 너무 심각한 문제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건없는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은 의미있는 정책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열린연단 동영상 강연 캡처]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구직을 안하는 청년들이 있겠나.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학원, 인터뷰 증빙 등 증명서류를 내는 게 더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일보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있다. 활동 보조금이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 '취업 활동'과 관련된 일에만 쓰여야 한다. 사용 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 청년 보장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청년층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시행 중인 ‘청년 보장’ 프로그램처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행복도 증가, 스트레스 경감과 같은 인식적 측면의 변화가 나타났듯이 기본소득 형태의 수당 지급은 서울시 청년수당 2.0이 주요 목표인 청년층의 일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이다. 

그는 청년수당 2.0이 보편적 복지로 보편적 세금을 담보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청년수당 2.0은) 보편적 복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복지다.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지원비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고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종의 부분기본소득 개념인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노인기초연금은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청년수당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금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만 주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직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못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