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잿빛 공포] 미세먼지 '성토'에 긴급점검, "장차관 현장파악하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8:16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저감조치 현장 찾아 실제애로 해결하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해결 좀 합시다. 유치원에 학교에 애들 보내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한유총으로만 이슈몰이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요즘은 유치원 내가 보내기 싫습니다.”, “한유총 사태가 일단락되면 뭐하나요. 미세먼지 때문에 유치원을 못 보내겠습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소관별 저감조치 현장을 찾아 실제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저감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미 마련한 대책을 우선 점검했다.

무엇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행안부·교육부·고용부·교육부·문화부 등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는 현장파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교육부의 경우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을 점검키로 했다. 복지부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도 마련하는 등 상황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보완된다. 고용부에서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기존의 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 중심의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이 확대된다.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전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불법 소각 단속 및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시도와의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전력수급 등 고려)를 검토한다.

환경부와 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 등 정보제공에 나선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간 진일보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솔선수범 등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