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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180억' 고유황 면세유 불법유통 조직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4:37

석유관리원-해경,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씨 등 25명 불구속 입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이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 약 18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해상 면세유를 유창청소업체의 배를 이용해 빼돌렸다. 유창청소업체는 대형선박의 기름 창고를 청소하고 폐유를 수거하는 작업을 맡는다.

불법 유통 조직은 육상 판매딜러에게 해당 면세유를 넘길 때 폐기물수거차로 가장한 탱크로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고유황 해상 면세유(벙커C유)를 저장해둔 지하 저장탱크에서 시험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이렇게 빼돌려진 총 2800만리터(L) 약 18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평균 700원/L) 보다 1/3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연료로 유통됐다.

특히 이들은 기름과 물이 혼합되더라도 비중차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악용해 선박이나 수집운반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검사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조직 보호를 위해 면세유 수집부터, 보관, 운송, 판매까지 각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고유황 유류다. 석유관리원 시험결과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서울 등 0.3% 이하, 세종시 등 0.5% 이하 공급)보다 약 1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세금탈루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씨(43세)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씨(57) 등 총 2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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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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