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 미세먼지는 전방위적 ‘국가재난 사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08:10

과감한 대책과 신속한 입법 나서야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무려 두달여 동안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서풍이 사라지자 미세먼지는 한반도를 거대한 ‘돔경기장’ 삼아 떠날 줄 모른다. ‘삼한사온’이 ‘삼미사온’에서 이제는 ‘삼미사미’가 됐다.

농도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일 사상 최고치인 144㎍/㎥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 수치는 지난 1월 14일 129㎍/㎥였다. 국내 상공에 오염물질이 지난 2주간 차곡차곡 쌓인 데다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 문 대통령 긴급 처방 나서--- 국민 불안 해소엔 ‘글쎄’

미세먼지 공습이 장기화되고 그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강원 영동 지역도 사상 처음 포함됐다. 청정지역으로 여겼던 제주까지 확산됐다.

정부는 연일 기존의 응급처치에 여념이 없다. 공공기관 차량만 2부제,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발전 출력 20% 감축, 일부 사업장 단축 운영 등의 조치 등이다. 임시방편적이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5일 저녁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학교⋅취약시설⋅지하철에 장비 총동원해 물청소⋅진공청소 해달라"고 부문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 미세먼지 공습은 대형 ‘국가재난 사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두통 등 일상적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이다. 농도가 짙어지고 장기화돼 인체에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부른다. 폐렴·폐암 등 1급 발암물질이 된다. 또 심근경색·부정맥·뇌졸중·치매 등 중증 질병을 유발한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당장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질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 서민들은 외출을 삼가고 차량 운행이 줄어듦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마져 꺼져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다.

건설현장과 기계공장이 조업을 단축해야 하는 만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차츰 커질게 분명하다.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된다.

상황이 이쯤되면 미세먼지 공습은 대형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과 더불어 ‘특급 재해’로 분류돼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범위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훨씬 심각한 재난으로 여겨야 한다. ‘국가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지자체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던 문 정부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사태에 범정부적이거나 근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

 ◆ 태평한 정부·지자체 ---과거 패턴 반복

정부 긴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과 걱정은 여전히 남는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태평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한 채 단기적으로는 ‘임시방편’, 장기적으로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과거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비판점이다. 행정·공공차량 2부제,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석탄발전소 출력량 80%로 제한 등이 전부다. 강제 대책은 없고 대부분 권고 사항이다.

경유차 단속 기준을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 놓아 실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 원인 규명, 국제 협력, 산업 대책 필요---과감한, 포괄적 처방전 마련해야

미세먼지 문제는 먼저 원인부터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수수방관하고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앞서 나갔다.

특히 중국 발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조·협력대책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발생 원인부터 배출원별 성분 분석, 저감장치 보급, 건강 및 환경 영향평가 등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오염원별 관련 대책으로 차제에 화력발전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성분과 오염 정도를 분석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도있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차량 2부제, 인공강우 실험, 출근길 마스크지급 등을 손쉬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라 기에는 미흡하다. 당장 필요한 대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하되 근원적이고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은 그만두고 가장 큰 민생현안인 미세먼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