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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고시원·쪽방’ 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입주 돕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9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 보증금 부담완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공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우리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만난 오소예씨가 옷을 여러 겹 입고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18.12.13. sun90@newspim.com [사진=노해철 기자]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리츠 진입규제를 완화해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검사‧감독 등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 공모‧상장 리츠로의 우량자산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입주 전체 과정을 주거복지NGO에서 밀착지원토록 해 쪽방‧고시원에 살던 분들이 어려움 없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022년까지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다.

-대기자 명부를 개선하면 입주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올해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어떻게 다른가

△지원단가를 상향(매입 1.5억→3억원, 전세 1억→2억원)해 자녀양육에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입지가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한다.

-빈집정보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이 무엇인가

△빈집실태조사 결과 중 빈집 위치, 상태, 임대조건 등 공개정보의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과 연결한 임대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빈집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방식 및 도입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기획단계로 관계기관과 올해 상반기 중 도입 안을 구체화 하고 연내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시범공급을 추진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가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 밖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한다.

서울 개봉동에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후속사업도 지속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괄적인 최소비율 상향이 아니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다.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을 추가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적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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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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