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토부] ‘고시원·쪽방’ 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입주 돕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9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 보증금 부담완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공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우리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만난 오소예씨가 옷을 여러 겹 입고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18.12.13. sun90@newspim.com [사진=노해철 기자]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리츠 진입규제를 완화해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검사‧감독 등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 공모‧상장 리츠로의 우량자산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입주 전체 과정을 주거복지NGO에서 밀착지원토록 해 쪽방‧고시원에 살던 분들이 어려움 없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022년까지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다.

-대기자 명부를 개선하면 입주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올해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어떻게 다른가

△지원단가를 상향(매입 1.5억→3억원, 전세 1억→2억원)해 자녀양육에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입지가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한다.

-빈집정보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이 무엇인가

△빈집실태조사 결과 중 빈집 위치, 상태, 임대조건 등 공개정보의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과 연결한 임대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빈집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방식 및 도입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기획단계로 관계기관과 올해 상반기 중 도입 안을 구체화 하고 연내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시범공급을 추진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가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 밖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한다.

서울 개봉동에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후속사업도 지속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괄적인 최소비율 상향이 아니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다.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을 추가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적다.

beo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씨게이트 사상 최고가 ② HAMR로 기술적 우위 강화

씨게이트 사상 최고가 ① AI로 HDD 장기 수요 사이클 진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