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 보증금 부담완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공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우리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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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만난 오소예씨가 옷을 여러 겹 입고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18.12.13. sun90@newspim.com [사진=노해철 기자] |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리츠 진입규제를 완화해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검사‧감독 등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 공모‧상장 리츠로의 우량자산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입주 전체 과정을 주거복지NGO에서 밀착지원토록 해 쪽방‧고시원에 살던 분들이 어려움 없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022년까지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다.
-대기자 명부를 개선하면 입주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올해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어떻게 다른가
△지원단가를 상향(매입 1.5억→3억원, 전세 1억→2억원)해 자녀양육에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입지가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한다.
-빈집정보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이 무엇인가
△빈집실태조사 결과 중 빈집 위치, 상태, 임대조건 등 공개정보의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과 연결한 임대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빈집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방식 및 도입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기획단계로 관계기관과 올해 상반기 중 도입 안을 구체화 하고 연내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시범공급을 추진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가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 밖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한다.
서울 개봉동에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후속사업도 지속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괄적인 최소비율 상향이 아니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다.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을 추가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적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