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 여야가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니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회동,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요청시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위한 마스크 등 물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 이틀 정도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란 기상예보가 나온다. 그러나 3월에 또 다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민간, 국회가 함께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입법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실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대책 마련 ▲관리감시체계 강화 ▲미세먼지 발생억제 노력 강화 ▲중국발 유입차단 위한 한중협력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당장 시급한 현장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관련기간 동안 차량 공회전·불법소각을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 미세먼지 조정필터 설치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 강화 노력과 관련해선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감시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원격 감시장비와 TMS 설치를 확대해 효율적·상시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운행제한 대상차량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차량까지 확대하겠다.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 역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조 정책위의장은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약을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체제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여야 3당은 앞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방중단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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