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차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양대노총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와 노동계 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사노위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는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사노위 운영방식을 바꾸는 식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유감 표명...운영방식 변경 검토

경사노위는 지난 7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노동자위원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회의에 불참해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4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비롯해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초 합의 등도 의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경사노위 의결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해야 했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이라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미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층별 대표·한노총·민노총, 경사노위 두고 입장차 여전

노동계는 경사노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이은 노동자위원들의 경사노위 본회의 보이콧에 계층별 대표 측과 양대 노총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놨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경사노위 본회의 불참 사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등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가 존재하는 점, 미조직 노동자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양대 노총을 모두 비판했다.

나지현 여성대표, 김병철 청년대표, 이남신 비정규직 대표 등 노동자위원 3인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아무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는 보호받기 어려운 합의안이 본회의로 올라왔다”며 “합의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가장 힘이 센 행위자는 정부”라며 “정부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에 따라 경사노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장외투쟁만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에게는 “계층별 대표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결정만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곤란하다”며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06 yooksa@newspim.com

경사노위 참여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놓고 다른 노선을 걷던 양대노총은 여전히 평행선 달리는 양상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 위원들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반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밀어붙이기식 합의가 문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감은 막중하다”며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밀어붙이기식 합의가 문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 경사노위 제도 아래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사회적 대화 전망 어두워...정부 상황 변화·노동계 입장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경사노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사노위의 주축인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지고 노정, 노노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민주노총이 이달 말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행보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이어 계층별 대표들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의사결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양대 노총과 계층별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대립하는 만큼 경사노위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노동계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변화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행보를 보여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 입장 변화를 유도할 상황 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상황이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야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는 식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는 교섭의 기본 조건”이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안 된다면 노동계에도 귀책사유가 돌아가고 이에 따라 노동계를 향한 여론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