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 전액+50% 프리미엄’ 요구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9:30

“한국에 처음 요구했다 협상 결렬될 뻔”
“한국·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 부담금 5~6배 증가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력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 전액에 플러스(+) 50%를 프리미엄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백악관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여타 미군 주둔국에 전체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총비용의 50%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이 5~6배 늘어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요구를 처음 꺼내들어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건네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방부]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보다는 덜 강경한 요구로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국방부와 국무부 내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동맹 의지에 의심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이러한 요구는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한국에 요구한 플러스 50%는 의도적인 메시지”라며 “주한미군은 다른 여느 동맹국보다 한국군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냉전의 시대 최전선에 있는 동맹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미군 주둔국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전현직 미국 관료들은 미국이 단순히 추가 비용을 얻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국방부에 내린 두 가지 명령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우선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주둔 비용을 얼마나 깎아줄 수 있는지를 추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정책의 입맛에 맞도록 동맹국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과 독일에서는 미군 주둔에 대해 뿌리 깊은 불만이 확산돼 있는 만큼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계기로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군 주둔의 무용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이 외국 주둔 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조치라는 비난도 있다.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러한 요구를 하면 외국 주둔 미군이 주둔국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실상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8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측의 분담금을 정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한국 측 분담금을 작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확정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이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며,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3.08 mironj19@newspim.com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