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버스·철도·택시 '컨트롤타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준비 완료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8:00

산하 사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업무범위 확정
가급 본부장, 2국·7과 구성..공무원 인력 67명
광역버스노선계획·택시사업구역 조정·환승센터 건립 수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9일 출범을 앞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수행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가 확정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는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예산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광위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다.

이에 앞서 대광위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바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조직도 [자료=국토부]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와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공무원 인력은 위원장 포함 총 67명이다. 차관급인 최기주 위원장을 필두로 본부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각 국장은 나급이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둬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광위 출범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 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