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도시건축] 진희선 부시장 "혁신방안 집값 영향없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진희선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오늘 발표한 도시건축혁신방안이 집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공공성을 높인 이번 도시건축혁신방안은 규제의 성격도 갖춘 만큼 집값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현행 사업 추진과정보다 투명성을 높여 집값을 떨어뜨리지도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진희선 부시장은 우선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의 사전 공공기획에 따라 공공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건축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에 대한 주요 문답풀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도했던 정비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게 이번 도시건축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합원들이 사전 공공 가이드라인 없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모된다. 조합원들은 수익성에 촛점을 맞추는 반면 시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 당장은 수익성이 줄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지만 입주 이후 아파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전공공기획 단계를 만들어 시가 개입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단지를 만들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나

지금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결국 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조합이 이에 맞춘다. 순서가 바뀔 뿐 조합원들이 받는 손해는 없다. 공공기획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방법은 없다. 서울시가 구성하는 도시건축혁신단과 공공기획자문단 그리고 주관부서가 참여하는 팀이 사전 공공기획을 담당한다.

-건축설계 과정에서 설계현상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잠실주공5단지가 반발하고 있다. 개별 단지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현상설계안을 수용키로 했다. 현상설계에 모든 조합원들이 찬성할 수는 없다. 가급적 다수의 설계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시는 4개 정도 시범단지를 만들어 사전공공기획을 비롯한 이번 혁신방안에서 나온 절차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시범단지는 어디며 아직 안정해졌다면 어떤 기준이 될 것인가

아직 시범단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4월쯤 선정할 방침이다. 4개 시점단지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단지·소단지, 구릉지· 평지와 같은 조건이 다른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뉴타운3구역은 시범단지는 아니다.

-슈퍼블록을 쪼개 주민편의시설과 보행가로를 설치키로했다. 그렇다면 단지 조합원들에겐 손해가 되는데 이 역시 기부채납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드나

당연히 단지 중간에 설치되는 보행가로 등도 기부채납 대상이다. 보행가로 등이 설치되면 재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이나 시설로 납부해야하는 기부채납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