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진희선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오늘 발표한 도시건축혁신방안이 집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공공성을 높인 이번 도시건축혁신방안은 규제의 성격도 갖춘 만큼 집값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현행 사업 추진과정보다 투명성을 높여 집값을 떨어뜨리지도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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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부시장은 우선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의 사전 공공기획에 따라 공공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건축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에 대한 주요 문답풀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도했던 정비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게 이번 도시건축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합원들이 사전 공공 가이드라인 없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모된다. 조합원들은 수익성에 촛점을 맞추는 반면 시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 당장은 수익성이 줄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지만 입주 이후 아파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전공공기획 단계를 만들어 시가 개입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단지를 만들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나
지금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결국 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조합이 이에 맞춘다. 순서가 바뀔 뿐 조합원들이 받는 손해는 없다. 공공기획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방법은 없다. 서울시가 구성하는 도시건축혁신단과 공공기획자문단 그리고 주관부서가 참여하는 팀이 사전 공공기획을 담당한다.
-건축설계 과정에서 설계현상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잠실주공5단지가 반발하고 있다. 개별 단지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현상설계안을 수용키로 했다. 현상설계에 모든 조합원들이 찬성할 수는 없다. 가급적 다수의 설계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시는 4개 정도 시범단지를 만들어 사전공공기획을 비롯한 이번 혁신방안에서 나온 절차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시범단지는 어디며 아직 안정해졌다면 어떤 기준이 될 것인가
아직 시범단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4월쯤 선정할 방침이다. 4개 시점단지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단지·소단지, 구릉지· 평지와 같은 조건이 다른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뉴타운3구역은 시범단지는 아니다.
-슈퍼블록을 쪼개 주민편의시설과 보행가로를 설치키로했다. 그렇다면 단지 조합원들에겐 손해가 되는데 이 역시 기부채납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드나
당연히 단지 중간에 설치되는 보행가로 등도 기부채납 대상이다. 보행가로 등이 설치되면 재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이나 시설로 납부해야하는 기부채납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