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신남방국가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0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할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말레이사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눈길이 가는 것은 앞으로 할랄산업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식료품 산업과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이슈를 국내로 돌리면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7개 미세먼지 방지법안을 처리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말레이시아 두번째 날…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세안 3국 국빈 방문 두 번째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정상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재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마하티르 총리는 1925년생으로 90을 넘긴 나이에도 정력적으로 말레이시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을 극찬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롤 모델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말레이시아 동포 만난' 文대통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동포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JW메리어트호텔 마양사리 그랜드볼룸에서 말레이시아 재외동포 3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 신남방 3개국 순방…핵심 목적은 교역 다변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일정의 두 번째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세안 순방의 방점은 신남방정책을 통한 교역 다변화에 찍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 특히 G2에 치중된 우리의 외교와 교역을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의 아세안에서의 입지는 일찍부터 정성을 쏟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밀린다는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文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 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동아일보
동남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친구들 靑 대답 듣는다…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0만1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대북 특사 카드 당장은 안쓴다"/ 중앙일보
지난달 27~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재자로 다시 나서려던 정부가 일단 신중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카드 대신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선(先) 상황관리, 후(後) 분위기 조성'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심했고,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미, 오는 14일 워싱턴서 워킹그룹 대면회의/ 뉴스1
한미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워킹그룹(W/G) 대면회의를 오는 14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미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북미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동아일보
정부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대화 기조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이 또다시 미뤄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3일에 공단을 방문하겠다며 8번째 방북 신청서를 6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신청한 13일 방북은 불가능하고 (결정 기일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2일까지 기업인들에게 방북 허가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협상창구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동아일보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 시간) "비핵화를 점진적으로(incrementally)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비건 대표도 미국이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을 포기하고 일괄 타결식 '빅딜'로 선회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통 크게 올인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올려놨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완전한 해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행동‥어떻게 비핵화할지 찾아가야"/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행동"이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지역 방송인 'KRIV 폭스 26 휴스턴', WBAP 등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우리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갔을 때 그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말은 하기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서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위협 직감?…피살 전 일본인 친구에게 SOS/ 채널 A
김정남은 2년 전 독살당했는데 6개월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차량과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며 SOS를 친 것이다. 마카오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있던 것이다.
연합사, 국방부 이전 사실상 무산…용산공원도 차질/ TV 조선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한미 연합사가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했던 이 계획이 무기연기됐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자리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용산공원은 미군 기지를 폐쇄한 후 토양오염 등 환경 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용산공원 조성 역시 3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건드리려고 했던 여자 없어?"…김영근 총영사 발언 파문/ 채널A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최근 공공기관장들과 관저 오찬에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하하하)" 여성 직원도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들며 얘기를 계속했다. "그 때는 공관장들이 그렇게도 놀기도 했거든. 대학생 하나 사귀어 가지고 보름 한 달 있으면 중요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길 거 같은데. 그거(여대생)를 놓고 오는 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거야." 김 총영사는 "해외 공관 근무자와 주재원 근무의 인연을 강조하는 취지였는데 일부만 녹음해 유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3월 국회가 막을 열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송곳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첫 스타트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끊는다.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대법원장 몫으로 중앙선관위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2월 임시국회가 멈추며 지명 39일 만에 검증을 받게 됐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민주ㆍ한국 모두 "우리가 당했다"/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찾기 위해 잠시 보여준 협치 모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대결 국면이 다시 가동되더니 대통령 모독 논란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시 공부할 때 헌법 안 하나"… 유시민, 나경원에 '비아냥'/한국일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다.
선거제 개혁 공조 깨지나…바른미래당서 '내부 균열'/뉴스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위태롭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완화된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바른미래당이 당내에서 일치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여야 4당이 공조하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처리 앞둔 7가지 미세먼지 대책 법안…'무엇이 바뀌나'/뉴스핌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되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 사태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 법안을 심의, 비쟁점 법안 7건을 처리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4개로 압축…국정원법 제외(종합)/연합뉴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카풀 서비스 만들어질까…전현희 "3월 입법 추진"/데일리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카풀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형 카풀 서비스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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