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방…검찰 “차명재산 추징해야” vs 가족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2:21

검찰, 미납 추징금 1000억여원 환수 위해 연희동 사저 공매 절차 진행
전두환 측 “전씨 명의 아니다…아흔 노인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80) 씨와 며느리 이모 씨가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본채 대지 및 건물은 피고인 전 씨의 차명재산이고, 1987년 4월경에 소유권보존등기된 점에 비춰볼 때 전 씨의 뇌물수수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13년부터 전 씨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처분해왔으나 한 번도 전 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피고인 일가는 연희동 사저를 전 씨 재산으로 시인하면서도 생존할 때까지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변호인은 부인 이 씨가 제3자라는 취지로 공매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연희동 사저는 전 씨의 뇌물수수 범행 십 수 년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 수익이나 불법재산이 아니다”라며 “만일 추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 어떤 유래로 취득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혀보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2013년 추징 집행은 그 자체로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집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건 국민들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는데 90살이 다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의 며느리인 이 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연희동 사저 별채에 대한 압류 집행 이의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이 씨 측은 “검찰이 2003년 4월에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경락 절차를 거쳐 2013년에야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미 경락 절차로 추징금이 환수된 것인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어떤 사람이 취득하더라도 1987년 당시 소유자가 전두환이었다는 사실로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현재까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00억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절차에 넘겼으나 네 차례 유찰됐고 현재 5차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 등 일가족은 사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위법하다며 처분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추후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