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의회조사국 “미·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 크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7:03

"영변 플러스 알파가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간 입장 차 있다"

[서울=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부재”를 꼽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The February 2019 Trump-Kim Hanoi Summ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 간 현격한 입장 차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회담 결렬 이유로 꼽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보고서는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6년부터 부과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석탄 및 광물 수출, 그리고 석유 수입 등을 금지해 북한 경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재라고 분석했다.

떄문에 북한이 요구한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무기, 이중용도 품목, 사치품 정도만 대북 반입이 제한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를 우려했다. 

 

인공위성으로 바라 본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제공]

실제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완화에 앞서 지폐 위조활동 중단, 돈세탁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납북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일부 미 연방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라며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총체적으로 완화한다면 대북제재를 부과한 다른 근거들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permai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