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장 플러스 알파, 특정 시설 여부인지 정확치 않다"
"특정 시설이면 한미 정보당국 상황 공유, 북한도 이 사실 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이외 플러스 알파가 아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핵화의 최종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그 때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비핵화의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그 때는 되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70%든 80%든 그런 의미"라며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핵심 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지목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특정 시설을 말하는지, 포괄적으로 영변에서 더 나간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명확치 않다"면서 "특정 지역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미국 정보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시설에 대해 다 알고 있음을 북한 역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영변 플러스 알파의 사례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지역의 시설일 수도 있고, WMD 등의 조처를 말하는 것인지 아직 명료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의 시설을 의미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 완벽히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핵심으로 지목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상응조처로 금강산 관광 내지 개성공단 재개를 중재안으로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까지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그 상응조처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중재안을 들고 북미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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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 핵시설 어떤 곳인가... 1962년 최초 조성된 거대 원자력 연구단지
평양에서 북쪽으로 104km 거리에 위치한 영변의 행정구역 명칭은 평안북도 영변군이다. ‘국경(邊)을 편안하게 한다(寧)’는 뜻의 영변(寧邊)은 고구려 때부터 산성이 있어 외적을 방어하던 곳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중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지명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영변 핵시설은 1994년 동결화가 이뤄지고 2003년 재개됐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에 다시 불능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건설이 중단된 시설들도 존재한다. 반면 재가동과 확장 등으로 6차례의 핵실험도 실행하여 북한의 핵심 핵시설에 해당한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 핵심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이다. 미확인 시설도 존재하나 확인된 시설만 8개에 이른다.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와 ‘5메가와트(MW) 원자로’는 현재 운영중이며 ‘50MW 원자로’는 1994년 건설 중단 이후 본격적인 건설 재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2010년 착공한 ‘100MW 원자로’는 건설중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4월에 착공, 2010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2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기체 원심분리법에 따라 연간 8000kg-SWU(농축서비스단위)의 우라늄을 농축한다.
핵연료 가공공장은 5MW, 50MW 원자로 연료 제조용 시설로 재건 중에 있다. 1985년 착공해 현재 운영 중인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은 연간 110톤의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동위원소가공시설이라는 연구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불능화’ 이후 단계를 말한다. 관련 시설을 모두 파괴 또는 제거하여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거나 해체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미 간 논의가 영변 핵시설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지노, 미술관, 생태 공원 등으로 공간 전환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