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25일 청문회..다주택자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32

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 딸에게 증여
잠실 아파트는 매물로 내놔..세종에 분양권도 소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주택자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한 채를 장녀 부부에게 급히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오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인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경기도 연천 집을 김 장관 친동생에 급하게 판 사실이 확인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후보자가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 후보자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이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는 매물로 내눴지만 아직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신의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예금 1억1323만원을 보유했으며 금융회사에 4억343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최 후보자 가족의 자산으로 총 4억5561만원을 신고했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해 경기도 일산 아파트와 연천에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 장관은 최근 연천 집을 팔며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매수자가 김 장관의 친동생으로 밝혀지며 한 차례 논란을 더 겪어야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2차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효율적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성과를 도출했다"며 "2013년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 2016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을 조기에 수습해 탁월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