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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력'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5:35

[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6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 5일까지 접수받아 대상자를 확정짓고 주택개량 19동, 빈집정비 15동, 슬레이트 처리 20동, 지붕개량 12동으로 세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2019.3.15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인 농촌주민이나 귀농 귀촌하려는 세대주가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사업 실적 증명이 가능한 주택 건축비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50~1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 지붕개량 사업은 가구당 212만원을 지원한다.

​ 시 관계자는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들의 건축 설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3일 ‘설계비 50% 감면’의 내용을 담은 ‘사천시건축사회와 재능기부’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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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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