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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사업재편 M&A’ 바람…정부도 긍정적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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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게임·방송산업 등 빅딜 줄줄이
성장한계 열어주나…정부 입김 '훈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바람이 일면서 구조변혁을 향한 정부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운·조선업 및 게임, 방송·통신 분야 등의 ‘대형 M&A’ 훈풍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와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빅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M&A 건수가 700건을 돌파하는 등 10년 만에 최대건수를 기록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호무역,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의 우려로 건수에 비해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감소한 486조원에 그쳤다.

이는 혁신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한 대형 M&A보다 ‘일단 살고보자’식 구조조정 등 중소형 M&A가 봇물을 이룬 셈이다. 조용히 M&A 행보를 이어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들 역시 대형 M&A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M&A 사례를 보면, 한국리테일은 홈플러스를 영업양수했고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했다. 또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 합병, 한국콜마-CJ헬스케어 주식취득 건, 한앤코14호-SK해운 주식취득, SK텔레콤-사이렌홀딩스코리아 주식취득 건 등이 있다.

올해는 경쟁력 강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형 M&A 공세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대규모 M&A 실현 가능성을 점치는 등 삼성전자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쏠림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비(非)메모리 분야(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사업 등)의 육성 의지는 여당 지도부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힌 복안이다.

때문에 NXP·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이 돌았으나 삼성전자는 공식부인한 상태다. 그럼에도 재계를 놀라게 한 미국 자동차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의 전격 인수 사례를 비춰 대형 M&A 공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불허로 M&A 시장에 빨간불로 여겨진 유료방송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건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 DB]

글로벌 경쟁당국과 만나는 유럽 출장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결합 심사 때와는 다른 시장현실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딜라이브 인수전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쟁법 집행이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통한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인수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15일 공정위에 접수하는 등 30일 간의 심사기간(필요시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 자료 보정기간 등 120일 초과)거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중요시 본다. 관건은 바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획정’이다.

상품시장 획정과 지리시장 획정 등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의 대체탄력성을 비롯한 임계 매출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Elzinga-Hogarty 테스트 등 다양한 경제분석기법이 활용된다.

공정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시장 기준에 대해 분석을 강화한 보고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때 첨부한 지리시장 획정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시장집중도 평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등의 요인도 따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KISDI 보고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위 자체에서도 별도의 시장획정을 면밀히 볼 것이다.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을 통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꺼져가던 해운·조선산업의 경우도 M&A가 불씨를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등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경영 위기에 놓인 상선 간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해운업황의 돌파구가 상선 간 통합에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글로벌 해운 트렌드도 국적선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등 2개 이상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3.08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대형 화물을 위주로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 그 외 일부 중소형 선사는 그때그때 적은 물량을 실어 나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 전문가는 “대형 화주와 계약해 실어 나르는 영업방식이 아니다보니 경영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SM상선의 경우 지난해 미주 노선 실적 개선을 봤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통합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해운업의 구조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간의 M&A도 빅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넥슨 지주격회사 NXC 매각 입찰이 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의 시가 총액은 약 15조원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했으나 올해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형 M&A가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심사·처리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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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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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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