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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靑 '굿 이너프 딜' 공식화...이낙연 "영변 폐기 상당한 의미"
정부, 한미 이견 없다지만…美, 일관되게 '빅딜' 입장 유지
폼페이오 "유엔 제재, 北 미사일·대량살상무기가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재와 비핵화 진도가 일정한 비례를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이낙연 총리 "영변 원자로 폐기도 나름의 의미 있다" 발언 파장

북미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심인 경제 관련 대북제재 해제를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 이전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과 모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주 지역 라디오방송인 KFDI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시기와 순서배열 문제가 있었다"며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각각이 동의할수 있고, 남북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이며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가 대상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핵화 요구조건은 일괄타결식 폐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는 확연히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 "靑 '굿 이너프 딜', 美 '빅딜' 비핵화 방식에 반박하는 형태 될 수도"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내놓은 'good enough deal'(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 'early harvest'(조기 수확)라는 개념을 내놓은 것에 이어 또 다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자체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정부는 영변은 시작점이고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가 억지로 '굿 이너프 딜'을 만들어내려니까 비핵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잘못하면 북한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든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은 모든 이슈를 다 꺼내 리스트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고, 북한은 한번에 하나씩만 해결하자는 것인데 미국은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협상 동력을 살리려면 북한의 결단을 요구해야지, 미국에게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 한국이 반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전제로 앞으로의 일정을 짜서 북한이 이행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나서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며 "빅딜의 사이에서 작은 스몰딜을 설정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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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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