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靑 '굿 이너프 딜' 공식화...이낙연 "영변 폐기 상당한 의미"
정부, 한미 이견 없다지만…美, 일관되게 '빅딜' 입장 유지
폼페이오 "유엔 제재, 北 미사일·대량살상무기가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재와 비핵화 진도가 일정한 비례를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이낙연 총리 "영변 원자로 폐기도 나름의 의미 있다" 발언 파장

북미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심인 경제 관련 대북제재 해제를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 이전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과 모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주 지역 라디오방송인 KFDI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시기와 순서배열 문제가 있었다"며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각각이 동의할수 있고, 남북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이며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가 대상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핵화 요구조건은 일괄타결식 폐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는 확연히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 "靑 '굿 이너프 딜', 美 '빅딜' 비핵화 방식에 반박하는 형태 될 수도"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내놓은 'good enough deal'(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 'early harvest'(조기 수확)라는 개념을 내놓은 것에 이어 또 다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자체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정부는 영변은 시작점이고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가 억지로 '굿 이너프 딜'을 만들어내려니까 비핵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잘못하면 북한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든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은 모든 이슈를 다 꺼내 리스트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고, 북한은 한번에 하나씩만 해결하자는 것인데 미국은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협상 동력을 살리려면 북한의 결단을 요구해야지, 미국에게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 한국이 반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전제로 앞으로의 일정을 짜서 북한이 이행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나서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며 "빅딜의 사이에서 작은 스몰딜을 설정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