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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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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차원
'선거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총...격론 예고
문성혁 후보자, 위장전입 4회…건보료 10년간 35만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에는 비중 있는 외신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밤 사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측 모두에 깊은 불신이 있고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하기를 바란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고,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서슬 퍼런 경고조치로 해석됩니다.

비핵화 협상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서 열리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핵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병무청에선 오늘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 요청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앞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현역 입영 연기원'을 지난 19일 병무청에 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중으로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는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미국 외교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무부 관료 등을 두루 만난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북한의 아세안 참여)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라며 "한미 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文정부, 비핵화 '굿 이너프 딜' 구상...北·美 중재 시동 건다 /뉴스핌
북미 간 대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다시 한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美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중앙일보
미국이 조기경보통제기인 E-3(AWACSㆍ에이왁스)에 이어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정찰기들을 연이어 한반도에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9일 민ㆍ군용 항공기의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인 U2로 추정되는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 등 일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李총리 "김연철 막말 알았지만, 그중 제일 나은 후보"/조선일보
청와대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다 체크했다"고 했음에도 19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자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총리가 직접 판단해 제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복수의 후보자들을 논의했고,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뉴스핌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문 대통령 딸 의혹'에 이낙연 총리 "사생활이지 국정 아냐"/국민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생활일 뿐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경위와 부동산 증여·매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성혁 후보자 가족 4회 위장전입…靑 '2회 이상땐 배제' 기준 벗어나"/서울신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네 차례나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억대 연봉' 문성혁...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뉴스핌
세계해사대학교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해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문 후보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석패율 도입 땐 다선중진 혜택"…종신 국회의원 가능성 제기/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된 '석패율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며 다선 중진의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종신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특권적 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패율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75석 어떻게 결정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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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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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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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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