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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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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총장 면담...미세먼지 대책 논의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청와대발 이슈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잇따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반 전 총장과 만나 한·중 협력 강화 등을 놓고 전방위적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합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 전 총장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간 공동협력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간 반 전 총장이 가장 자신있게 추진할 만한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는 청와대 의전 실수가 화제가 됐지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마하티르 말레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말이 아닌 인도네시아 언어로 오후 인사를 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말한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의 인사인 '슬라맛 소레'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역사적 뿌리가 있지만, 한 때 말레이시아 연방 성립을 놓고 전쟁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컸던 사이라 이같은 실수는 외교적 결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글에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아세안시장 접근과 교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전 실수는 자칫 양국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의 실수가 계속 튀어나오는 가운데, 탁현민 전 행정관 이후 2개월 가량 공석이었던 의전담당에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이 임명된 것도 눈에 띕니다. 홍 신임 행정관은 탁 전 행정관처럼 이벤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했고 이후 방송보다는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의전은 국가 간 공식절차 등 외교적 협의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재치 넘치는 공연 전문가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의전 협의를 맡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총장 면담...미세먼지 대책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잭 도시 트위터 CEO 면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의 창업자인 도시 CEO와의 이번 만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방향과 기업의 혁신성장 성공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금융 혁신안 내놓는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기업인과 금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 혁신 방향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적 없어”/동아일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공통된 안보 위협인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중간 입장에 있다는) ‘중재자’를 자처한다는 데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실수 줄잇는데… 靑 의전담당에 前MBC계열사 이벤트PD/조선일보
홍희경 신임 행정관은 탁현민 전 행정관처럼 이벤트 전문가다.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했고 이후 방송보다는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 정치권에선 "정상외교 과정에서 각종 의전 실수에도 청와대가 너무 보여주기식 이벤트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한겨레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 시절 자신의 비서관 등 복수의 측근을 케이티(KT)에 취업시킨 정황이 20일 확인됐다. 홍 의원이 미방위 위원장을 했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제이(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로, 케이티는 거대 경쟁사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두 회사의 합병 등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홍 의원의 측근을 취업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김경수 책 50권 이상 사주세요”… 민주당 사무총장, 의원들에 친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사 및 보석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의원실에 친전(사진)을 보내 김 지사의 책 구매를 독려 중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각 의원실에 친전을 보냈다. 윤 총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 지사는 1심에서의 부당한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힘들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막대한 재판비용과 보석비용으로 인해 어깨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김 지사의 동지이자 벗인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내홍’에 막혀…오도가도 못하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20일 바른미래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다. 1차(15일) 기한을 넘긴 여야 4당은 금주 내로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선거법 당내 합의도 실패/뉴스핌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침묵 깬 유승민 “선거법·국회법,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 없다”/경향신문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보수 통합’의 나비효과로 작용할까.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노골화되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조하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의원이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주목된다.

오세훈·김태호, '격전지' 창원 지원 나섰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3 보궐선거 격전지인 경남 창원·성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황교안 당대표가 일찌감치 창원에 내려가 머물고 있는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와 경쟁했던 오 전 시장도 등판하는 등 한국당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최근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에게 "21일 창원·성산 강기윤 선거캠프 출정식에 와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전 시장은 "당원으로서 당연히 돕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당, 문 대통령의 ‘김학의 수사’ 지시에 ‘황운하 특검’ 맞불/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부실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황운하ㆍ이주민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가 인사이드] 박영선 떠나는 구로을, 양정철 승계설 '솔솔'/뉴스핌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박 후보자는 이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해온데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때문에 박 후보자가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력이 될 수 있는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를 친문계 인사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로선 임명 철회가 거론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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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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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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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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