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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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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민간에서 잘되면 정책·지원 마련"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인력 시스템·마켓 구축
콘텐츠 산업 정책,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년 만에 국내 가입자 120만명(2018년 12월 기준)을 넘어섰다. 넷플릭스가 무서운 속도로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자세에 일부에서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산업국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도 발표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인력 문제,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예산 중 콘텐츠 정책 비중은 14%다. 가장 높은 문화예술 예산(31.8%)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보니 문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콘텐츠 강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표=문체부]

그 중에서도 해외로 시장이 확대되는 영화와 영상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전략이 미흡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문체부의 관련 분야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전부다. VR(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며 콘텐츠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평론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이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형의 것들로 생산을 창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옥자' 포스터, 드라마 '킹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사실상 국내 콘텐츠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소비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콘텐츠를 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익숙해졌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자본의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은 한층 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제작한 드라마 ‘킹덤’과 영화 ‘옥자’가 인기를 얻었고, 국내 제작사의 예능 ‘범인은 바로 너!’는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국제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나 이게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란 점이 문제다. 이럴수록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이 필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덕현 평론가는 콘텐츠 강화 정책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류가 잘 된 건 정책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다. 민간에서 다 한 거다. 결과가 좋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에 뭐가 성공하면 거기다 얹는 형태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분명 재정비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비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정부의)정책적 지원은 펀딩과 투자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일자리 창출과 한류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스토리 뱅크도 필요하다. 웹소설, 웹툰 인력을 영상 스토리 인력으로 이어준다든가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시스템과 마켓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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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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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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