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브렉시트 일단 2주 연기 합의.."이제 英의회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33

英 의회 3차 승인투표 부결시 4월 12까지..승인시 5월 22일까지
英 메이 '6월 말' 연기 요청은 일축한셈..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 英의회에 결단 촉구..로이터 "3차투표 26일 유력하게 거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일단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주 예정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가 부결로 결론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2주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좌)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2019.0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최종성명(Final Communique)을 통해 영국 의회가 다음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아도 영국은 4월 12일까지 합의 없이도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유럽 이사회는 2019년 4월 12일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유럽 이사회는 "늦어도 영국이 이 날짜(4월 12일)까지는 진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EU는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영국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될 경우 유럽이사회는 2019년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 EU, '6월 말' 연기는 일축..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의 이같은 결정은 연기에 동의는 하면서도 앞서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까지 연기' 제안은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메이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투스크 의장은 6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조건으로 하원 3차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맨 앞줄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 등 유럽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EU가 연기 시한을 각각 4월 12일과 5월 22일로 잡은 것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영국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에는 유럽 회원국 지위 여부가 결정될 '노 브렉시트(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하는 것)',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탈퇴)' 등 여러 옵션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영국은 자국 선거법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 시작(5월 23일) 6주 전, 즉 4월 12일까지 선거 참여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반면에 합의안이 승인되면, 영국은 어쨌든 EU에서 탈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2일을 넘겨서까지 시한을 연기해주면 'EU 회원국'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EU의 입장과 배치된다.

◆ EU, 英 의회에 결단 촉구..투스크 "노딜 피할지는 의회 판단"

EU가 메이 총리의 제안보다 짧은 시한을 제시한 것은 영국 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정상회의 이후 "그 날짜(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 있는 브렉시트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 △리스본 50조 조약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의 장기간 연기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하는 50조 취소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그러면서도 경제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영국 의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1차, 2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돼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고, 브렉시트 시점을 6월 말까지 연기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합의안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29일에서 최소 4월 12일까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3차 승인투표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EU 정상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 소식통을 인용, 영국 정부의 3차 승인투표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메이 총리가 오는 26일 혹은 27일 승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26일이 널리 예상되는 날짜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우선 EU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날짜가 바뀐 22일 기자들에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영국 의회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관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이 3차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거부한다면 오는 4월 12일 아무런 합의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대안'이 추가 브렉시트 연기라면 영국은 오는 5월 23일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한다며, 하지만 메이 총리는 선거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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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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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