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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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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北 "문대통령, 당사자 역할 해야"
이해찬, 김학의 관련 황교안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경제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 여당은 한국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독일 아디다스처럼 대구도 로봇제조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뉴스핌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2일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김정은, 러시아 방문 임박...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뉴스핌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 유보"/ 조선일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또 무산됐다. 이들의 방북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요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승인 유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일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단독]미 '대북 불법환적 주의보' 첫 오른 韓선박에, 정부 '합동 조사' 강경 카드/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으로 처음 포함된 '루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해당 선박에 대해 10개월 이상 주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국가 수반' 헌법 수정 예고/ 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軍, 北에 '9·19 군사합의' 이행논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문대통령 서해수호 기념식 불참, 北 눈치보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장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황교안 정조준 "김학의 사건 몰랐다니"/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뉴스1
자유한국당은 22일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 서해 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성 4·3보선 후보들 민생 현장 찾아 표심 공략/연합뉴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2일 경남 통영고성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3명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지역방송 인터뷰를 한 뒤 통영으로 넘어가 게릴라 유세를 벌인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오전에 고성제일교회 장로 조찬 기도회,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 월례회,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을 만난다.

민주·바른미래, 이번엔 '공수처'로 패스트트랙 격돌/헤럴드경제
선거제 개편ㆍ개혁법안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서 당론을 내놓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 몇몇 강경 반대파를 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은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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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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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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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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