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대(對) 중국 외교정책 놓고 이견 엇갈려" - FT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견제하는 독일…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은 지지"
"미·중 패권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고 유럽연합(EU)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내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견제하는 독일…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은 지지

지난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중국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EU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대안적 통치 모델을 선전하는 체제 라이벌"이자 "경제적 경쟁자"라고 표현했다. EU는 또 만약 중국이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부터 공공 조달 등의 문제에 반응하지 않을 시, 유럽에서의 중국 투자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중국 전략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힌 EU 국가의 한 외교관은 "우리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이 그동안 중국에 마냥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날선 비난을 날려왔다. 하지만 FT는 그런 유럽에게도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다. 중국은 갈수록 EU의 중요한 투자 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중국이다. 2018년에는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의 약 3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폭스바겐에 중요한 시장 중 한 곳이다. 이 외에도 바스프(BASF)와 까르푸, 지멘스 등이 중국에서 높은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경계심을 드높이는 유럽의 선봉 주자는 바로 독일이다. FT는 도이체방크와 쿠카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독일에서 중국의 위기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도 중국과의 경쟁이 독일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모든 유럽국가가 중국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헝가리와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 포르투갈 역시 마찬가지다.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이달 초 중국을 비롯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심사하는 보안 절차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 국가들에 경고했다. 총리는 이어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조치가 유럽 전체에 보호주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중국의 투자가 "매우 긍정적이며 우리(포르투갈)의 법적 틀과 시장의 규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여줬다며 중국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르투갈은 중국의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EU 13개국 중 한 곳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무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세계에서 약 80개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회의론자들은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오르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모호하며 전략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중국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공항에 도착했다. 2019.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패권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워"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순방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MOU에 서명하면,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첫 G7(선진 7개국) 국가가 된다. 지오바니 트리아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은 일대일로 참여로 "이탈리아가 미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으며, 양국의 대립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에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유럽의 커져가는 우려가 EU의 내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현재 EU는 이미 내부적으로 난민 문제와 반체제 정당의 부상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인 추이훙젠은 "EU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여러 유럽 국가의 고민"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이 또 다른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은 표면적으로 중국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편에 선다 할지라도 EU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오랜 목표였다. 

여기에 EU는 대규모 다자간의 합의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중국과 EU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게 중국은 놓치기에 아쉬운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라스무센 글로벌의 파브리스 포티에는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유럽이 지정학적인 경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유럽이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