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다주택 소유, 국민눈높이에 안 맞아"
최정호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것... 송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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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권유해왔다. 이에 1가구 2주택자이자 1분양권을 갖고 있던 최 후보자의 행실이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여야 모두에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언론 보도된 것만 봐도 본인 해명과 달리 내정을 알고 난 후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돼야겠단 생각이 짙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후보자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 입방에 오르는 자체로도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 후보자가 “평소 다주택 소유 문제에 부담을 느꼈고 처리를 고민해왔다”는 답변에 대해 “왜 미리 처분하지 않았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 소신대로라면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했거나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청년들은 집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차관들은 빚내서 집사고 가치 오르고 장관후보자 임명 앞두고 딸한테 증여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국토부 안에서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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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
최 후보자는 지난 7일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앞서 20년 가까이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반반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을 일으켰다. 보유 주택수를 3채에서 2채로 줄임과 동시에 반반 증여로 증여세를 30%에서 20%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다주택자로서 부담을 느껴왔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며 “2008년 분당 아파트와 2018년 11월에 잠실 아파트를 이미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장녀 부부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장관 내정 사실을 통고 받고 증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고 판단 후에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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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KAL 858기 동체 잔해물을 가지고 와서 KAL 858기 폭파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
다만 증여 시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2월이라는 점에서는 여야는 순수성 문제를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 후보자가 지난 1월 첫 후보 통보를 받은 이후 증여를 진행한 점을 미뤄볼 때 청와대의 권고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초 인사검증 서류에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상태로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그걸 알면서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한 채를 파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잠실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것이니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팔린 잠실 집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매도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 분당집을 증여한 것 아니냐”며 “내정자 발표 전까지는 후보자 단계였기에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건 과도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