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지출 증가 압력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까운 미래에 복지 지출 재원 마련 방안을 공론화하려면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서울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서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수준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다면 국가 채무 증가 혹은 조세부담률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류덕현 교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대·계층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출 소요도 막대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향후 복지 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06조800억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50년 347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서 10.4%로 뛴다. 같은 기간 정부 의무지출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서 56.6%로 12.2%포인트 오른다.

문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 지출 재원을 충당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 빚을 왕창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류덕현 교수는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교수는 "복지는 늘리고 채무는 적게 하려면 결국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환 금융위기 가능성을 생각하면 일본처럼 국가채무를 늘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덕현 교수는 "복지 수준이 높고 채무비율이 낮지만 조세 부담이 높은 스웨덴처럼 가더라도 제도와 재정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각종 보조금 제도 개혁 및 효율적 재정지출 체제로의 개혁 없이는 높은 조세 부담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복지 지출을 확 늘릴 태세다. 당장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교 무상교육을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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