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시장 “민주당과 서울시는 한팀, 전폭적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36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미세먼지 저감·제로페이 추진, 국비 1.5억원 요청
박 시장 “혁신성장 앞장설 것, 전폭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 주요현안 및 시민 안정과 복지 등에 직결된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와 내년에 거쳐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자치체를 돌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진행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민주당은 한팀이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서울시가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로페이 등 중요한 현안들을 추진중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현안들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 제로페이는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 확대 및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 등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제로페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채 서입예산 2조3667억원을 편성한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저감과 제로페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경 852억원, 내년 1조4929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박 시장이 강조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지원은 추경 852억원, 2020년 36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 2020년 335억원 △친환경차 구매 지원 추경 402억원, 2020년 2483억원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추경 450억원, 2020년 853억원 등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은 2020년 2849억원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은 2020년 4143억원이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정광연 기자]

무임승차의 경우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중 무임승차 비중이 68%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를 위해서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영철도(코레일)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1000억원을 지원중이다.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와 매입임대주택 및 다가부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각각 2333억원과 1339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비 282억원(2020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비 149억원(2020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160억원(2020년) 등도 서울시 국비요청에 포함됐다.

서울시의 올해 주요현안은 △제로페이 정착 및 확산 추진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이다.

특히 제로페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