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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임박…단장·구성방식·수사내용 등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1

박상기 “검찰총장과 수사주체 협의…특별수사단 구성 가닥”
특별수사단장은 검사장급…수사 검사 5~10명 차출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특별수사단’에서 맡기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수사단 구성 방식과 규모, 수사 내용, 지휘봉을 잡을 인물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 준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부장검사와 검사 등을 일선 검찰청에서 지원받는다.

앞선 사례로는 최근 활동을 끝마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등이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경우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9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성추행 수사단의 경우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맡았고 총 6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사단이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경우도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논문 조작’ 사건, ‘성완종리스트’ 사건 등이다. 

이들 전례를 살펴볼 때 이번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지검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검사 5~10명 수준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대상이 확대 될 경우 수사단이 아닌 본부급으로 수사팀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 역시 이같은 질문에 전날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맡기 전 기초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했다.

수사 대상은 우선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권고한 사건 관계자 4명이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와 수사외압에 따른 부실수사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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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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