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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최정호 낙마..與 “존중” vs 野 “박영선·김연철 꼬리자르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2:42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8:06

민주당 "朴·金 철회요구 정치공세" 진화 나서
한국당 "지명철회 순서 틀려..조국 경질하라"
바른미래 "朴·金, 기준에 맞는지 설명해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컸을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5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중폭 개각의 가장 큰 문제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들의 추가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꼬리자르기’라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요구했다.

31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첫 지명 철회 결정 존중..박영선·김연철 철회 요구는 정치공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본인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냐는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 때 논의가 있었지만, 전달할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5명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며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野 “박영선·김연철 꼬리자르기...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로 판명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며, 거침 없는 막말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질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불량품은 반품되었지만 국민들의 구멍난 가슴과 허탈감은 아물지 않는다.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올공'에 빽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어떻게 기준에 맞는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 보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장관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최 후보자의 투기의혹과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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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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