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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도 안돼" 추가 낙마 벼르는 한국당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2:21

靑 "청문회와 언론은 검증의 완결"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콕' 찍은 다음 낙마는 박영선·김연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 정부 들어 첫 철회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다만 한국당이 ‘절대 불가’ 판단을 내린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여서, 한국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도 거부한 '내로남불 안하무인 수비수' 였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인 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칼날을 갈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 절대 채택해 줄 수 없는 후보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文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靑 “청와대 검증, 일정 부분 한계..청문회와 언론 취재는 검증의 완결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이유로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진사퇴한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두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다. 이 학회는 대표적 해적 학술단체인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문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다주택’이 발목을 잡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1가구 2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국토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다. 또한 딸과 사위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진짜 목표는 ‘박영선·김연철’...추가 낙마 요구 거세질 듯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정조준하고 있는 타겟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과정에서부터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까지 한국당의 속을 ‘긁은’ 후보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을 일삼고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하며 끝내 청문회를 중도에 거부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한국당이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탁할 수 없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강력 부인했고, 박 후보자는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다소 바꿨다.

이 관련 위증 의혹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 내용이 담긴 당시 일정표를 제시했다. 일정표에는 황 대표와 오후 면담 외에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성일종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 명목으로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김연철 후보자 역시 한국당이 일찌감치 ‘낙마 1순위’로 점찍은 후보자다. 과거 자신의 SNS에서의 막말과 8차례에 걸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처제 차명거래 등도 논란이 됐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언한 바 있고,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북에 의해 피살된 고(故) 박왕자씨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친 저자세를 유지하며 북한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장관 입각은 보수 결집과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선 후보자는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끌어들여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것도 모자라 청문회 파행까지 유도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후 논평에서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민과 43만원 어치 점심을 먹고, 황 대표와 먹었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며, 거침 없는 막말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고,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 의례'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청문회 통과를 위해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이제 소신마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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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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