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다주택’ 발목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8:09

“김의겸 대변인 전격 사퇴에 부담느꼈을 것”
장녀부부 편법증여, 세종 특별분양 취득 과정도 의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 끝에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의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최정호 후보자의 부담도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31일 오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사퇴한다”며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장관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며 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권유해 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20년 넘게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 했다는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다시 이 주택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 중이다. 올해부터 집주인이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벌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월세 160만원씩 1년이면 연 1920만원으로 누진세율 적용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딸 부부가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냈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세무사에 의뢰해 세액을 검토하고서 5월까지 납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잠실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전 전세를 안고 구매해 이른바 '갭투자' 논란을 일으켰다. 3억원에 구매한 이 집은 시세가 13억원을 호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 역시 부동산시장을 흩트려 놓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는 자녀들의 장래 학교 통학 여건을 감안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하지만 2008년 잠실 아파트가 완공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분당 아파트를 팔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잠실 아파트는 작년 11월 매물로 내놓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 올해 초 가격을 낮춰 다시 내놨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6억원대인데 주변 아파트 펜트하우스 시세는 13억~14억 수준. 시세 차익이 7억원 수준이다.

최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고 오는 8월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종으로 정착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