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다주택’ 발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의겸 대변인 전격 사퇴에 부담느꼈을 것”
장녀부부 편법증여, 세종 특별분양 취득 과정도 의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 끝에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의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최정호 후보자의 부담도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31일 오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사퇴한다”며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장관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며 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권유해 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20년 넘게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 했다는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다시 이 주택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 중이다. 올해부터 집주인이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벌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월세 160만원씩 1년이면 연 1920만원으로 누진세율 적용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딸 부부가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냈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세무사에 의뢰해 세액을 검토하고서 5월까지 납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잠실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전 전세를 안고 구매해 이른바 '갭투자' 논란을 일으켰다. 3억원에 구매한 이 집은 시세가 13억원을 호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 역시 부동산시장을 흩트려 놓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는 자녀들의 장래 학교 통학 여건을 감안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하지만 2008년 잠실 아파트가 완공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분당 아파트를 팔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잠실 아파트는 작년 11월 매물로 내놓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 올해 초 가격을 낮춰 다시 내놨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6억원대인데 주변 아파트 펜트하우스 시세는 13억~14억 수준. 시세 차익이 7억원 수준이다.

최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고 오는 8월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종으로 정착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