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증여·다주택이 ′죄′ 아닌데..고개 숙인 최정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7:25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부부에게 아파트를 급히 증여한 것은 본인 해명대로 사려 깊지 못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그 조언은 현명하지 못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사과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오른 최 후보자의 흠결은 뚜렷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중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다만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주택 3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증여 과정과 주택소유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최 후보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지도 않았다. 주택을 20년 가까이 소유만 하고 있었다.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었는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거론했을 정도로 증여나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야당은 증여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모른다. 청와대에서 '꼼수 증여'를 부추겼냐는 것이다. 후보자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언을 들었다면 억울한 것도 최 후보자다.

조언을 들었던, 개인 판단이던 괜한 증여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만 각인됐다. 증여하지 않고 청문회에 서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면 더 거론될 일도 아니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라리 청문회 과정에서 처분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당당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에서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도엽 전 장관 후 6년만에 내부 출신 장관으로 직원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최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누군가의 조언이었다면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