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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올인하는 文정부…문화정책, 정권마다 어떻게 달랐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2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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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때 문화정책 태동…김대중 정부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남북화해무드 타고 DMZ 집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DMZ(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DMZ의 상징성 등을 고려, 문화·예술적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처마다 다양한 DMZ 활용방안을 고심하는 현 상황은 지난 정권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문화정책이 원래 정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문화로 평화를 키워갑니다’를 가장 먼저 내세우며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DMZ(태봉국 철원성 조사) 역사유적 조사 추진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 잔해물을 활용한 DMZ 내 예술작품 설치 등이 포함돼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22일 장병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8.11.22

문화재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2019년도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예산 22억원이 배정됐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및 유적 보존정비 사업에 13억원, DMZ 문화재 기초조사 학술포럼 개최에 1억원 등이 사용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부터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가 강원도 일대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이끌어온 ‘리얼 DMZ 프로젝트’는 문화역서울 284 ‘DMZ’전으로 전환 개최됐다. 문화역서울284가 김 대표 쪽에 제안하면서 성사된 전시다. 지난 2월 임명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도 북한 미술기관과 교류 및 DMZ 생태 미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문화정책들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DMZ 접경지역 둘레길 조성과 DMZ 평화공원 구상에 대한 계획이 언급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정권처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정권마다 변화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 자체가 구체화된 것은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부터다. 당시 문화체육부가 창설됐고 국민이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문화 복지’ 개념이 생겼다.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문화의 산업적 측면도 이 무렵 부각됐다. 정부는 문화산업‧콘텐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영화 ‘쥬라기공원’ 한 편이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한 판매액과 맞먹는다”고 말한 일화가 유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산 1%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했다. 앞선 정권에서 문화예산은 전체의 0.3~0.5%에 머물렀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터진 IMF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한류문화산업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일본 문화개방과 더불어 북한의 영화, 노래를 받아들이는 등 문화 정책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문화정책이 다소 퇴보했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당시 정부는 문화 분권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만큼 현장이나 지역 정책을 전향할 만한 저변이 약했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권은 문화체육 엘리트주의, 문화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이 두 정권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변질되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가 문화정책에도 작동돼 문화산업 경쟁력을 키우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앞세웠으나 흐지부지됐다. 국가주도의 엘리트 예술이 필요했던 거 같은데 현장의 호응이나 성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관리가 안된 정부라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규철 작가 'DMZ 평화의 종' [사진=문화역서울 284]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이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단지 부각되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김명직 교수는 “새 정권이 등장함과 동시에 문화정책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권마다 부각되는 정책이 다르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화정책은 정권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책의 ‘점증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관료들은 기존에 있던 정책을 모아 정리해 보여주는 거다. 이는 관료의 의지면서도 정책의 본 성격인 ‘점증적 성향’에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화정책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남북의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화해와 교류 협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염신규 소장은 “이번 정부는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단서로 보여지는 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문화 민주화를 어떻게 이룩해야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야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문화 지원 대상의 기준도 달라진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문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 보조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 정권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며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정권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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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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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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