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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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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조국-조현옥 경질, 검토된 바 없다"
자유조선 "김정은, 수치 경험할 것…큰 일 준비"
나경원, 박영선·김연철 '절대불가'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모두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동시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은 고수하며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선 유세를 해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치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남FC 측에서는 입장 당시 정당 관계자는 입장 불가라고 공지했다"며 "한국당은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상의 탈의를 하라는 말에도 벗는 척만 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BFC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자유 한국당 홈페이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미 노력에 北 호응 기대"...김정은 결단 촉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조국-조현옥 경질, 검토된 바 없다"/노컷뉴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장관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질에 대해) 검토된 바는 없다.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진영·박양우·문성혁 채택"...박영선·김연철 '절대불가' 고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모두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은 고수하며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1년 365일이 만우절 … 4.3 보궐선거 승패는 대반격의 출발점"/한국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4·3 보궐선거 승패는 (한국당) 대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탄핵 대선과 위장평화 지방선거는 모욕과 멸시, 조롱 속에서 치러졌고 극심한 내부 분열 속에서 치러져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축구장유세 반칙' 황교안 맹비난…"민폐" "갑질" "몰상식"/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규정을 어기고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선 유세를 해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1일 맹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 FC경남 경기장 입장 후 바로 환복"/뉴스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경남FC 측으로부터 탈의 요청을 받고 즉시 갈아입었지만, 축구협회 지침을 어긴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잘못이며 이번 논란으로 경남FC 축구단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 "靑인사검증 더 철저해야" 자성론…조국 경질론엔 선 그어/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장관후보자 2명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더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인사시스템 보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다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나머지 5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단독]한국당 정유섭 의원, 30억 투자해 항공사 최대주주 됐다/조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사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현역 의원이 재직 중에 항공사 최대주주가 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매입했다. 정 의원이 신고한 매입 가액은 30억원이다.

설훈 "50代 그땐 투기 분위기…수석 바꾸다 볼일 못 볼 것"/조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1일 고위 공직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장관 (후보자) 연배가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연배는 그게 통상화 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며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람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민정과 인사 쪽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남기 "최저임금·탄력근로제법 통과돼야"..3당 원내대표에 촉구/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김학의 사건 재조사가 황교안 당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을 향하자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특검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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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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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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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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