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정부 힘 만으론 한계, 시민단체는 조력자"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21:38

"시민사회, 촛불혁명 주역…동반자이자 참여자" 강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과 만나 “시민사회는 그간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그리고 국정을 함께 동반해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01.

문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미세먼지,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생태, 소비자 보호, 글로벌한 기후변화 등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적대와 대결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발전소의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19.04.01.

문 대통령은 또한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보호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돼주시고,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난 후 시민단체 대표들의 주제발언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2월 15일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대통령이) 당정협의도 활발히 하고 야당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며 “사회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엄 대표는 이어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다”며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개혁과제 추진성과,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이, 국회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현권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