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국가채무 20.5조 늘어난 680.7조…국민 1인당 1325만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정부 24.4조 늘고 지방정부 3.9조 줄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늘어난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325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3조9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24조4000억원 늘었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국가채무 예산대비 20조 줄어…세수초과 덕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며, 우리나라 GDP 대비로는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700조5000억원) 대비로는 19조8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빚이 적게 늘어난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원(GDP대비 36.6%)으로 전년대비 24조4000억원(0.3%p) 늘었고 예산(667조4000억원)대비로는 15조6000억원(0.2%p)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9000억원 줄었고 예산(33조1000억원)대비로는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총 680조7000억원이다. 2017년 인구추계(5136만명) 기준 국민 1인당 132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10조8000억원 규모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도 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13조2000억원이 발생했으며, 세계잉여금 활용은 국가재정법(제9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채상환 등 우선순위대로 처리하게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채권 26조 늘어난 342.8조…연금충당부채 940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1700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가 아니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힌다. 대부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부의 부채는 아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며 부채는 1682조7000억원, 순자산(자산-부채)은 441조원이다. 순자산은 전년(506조7000억원)대비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국가부채는 전년(1555조8000억원)대비 126조9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이며, 국공채 발행잔액은 21조7000억원이다.

국가채권은 342조8000억원으로 전년(316조9000억원)대비 25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융자회수금이 12조2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도 9조6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은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1075조8000억원) 8000억원(0.1%) 늘었다.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124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매각 처분과 감가상각 등으로 123조7000억원 줄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