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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OS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분쟁 대응 방법 제시
허덕진 본부장 "거래 초기 단계부터 분쟁에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무역 분쟁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계약서작성 및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협회의 분야별 전문가 무역상담서비스인 'TradeSOS'에서 의뢰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우리기업의 대응방법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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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OS는 무역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출입 실무, 통관, 해외규격,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무역분쟁 컨설턴트인 김범구 변호사는 발표에서 "하주 적입 화물은 적입 당시와 완료 후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물류 관련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류 분쟁 사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방법 등을 소개했다.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강두웅 국제변호사는 "작은 기업일수록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입계약서의 기본인 계약 당사자, 대금지불 및 물품인도, 품질 , 계약기간 및 해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은 절대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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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진 무역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수출입 거래 시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비용과 직결되므로 거래 초기단계부터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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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