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신설된 기금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4곳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수단이다.

기금 신설 이후 10년간 3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자치 역사 최초로 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기금의 규모, 존속기간과 운영체계의 정비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존치 필요성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치 필요성’을,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기금 개선방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신유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과장이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및 비수도권·수도권간 수평적 재정 격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심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를 반복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재정격차, 즉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불균형보다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간 배분방식의 한계, 사후관리의 부족,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돼온 만큼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제시된 의견들을 법과 제도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주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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