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유전체기업협의회 "복지부, DTC유전자 검사 규제개선 의지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4:18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보건복지부에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유기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DTC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DTC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복지부의 입장과 의지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얻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로 한정돼 있어, 산업계는 정부에 검사 항목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기업만 DTC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신, 기존 12개 외에 57개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한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지난 2월 공고했다. 이에 유기협은 반발하며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기협 측은 "DTC 항목 확대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진행할 것과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기협 측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TC 검사 추가 항목 수를 121개에서 57개로 줄였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기협 측은 "상호간의 협의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 방식의 규제 개선 과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시범사업의 보완책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항목 확대 소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항목 확대 방침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전체 분석 업계는 복지부에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협 측은 "2016년 6월 복지부 고시를 통해 DTC 검사 항목이 제정된 이후 DTC 항목 확대 및 관련법 ·고시 개정 등을 건의했으나,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능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전자검사 시장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