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끝] “전문가 늘려 독립성 논란 해결”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5:56

현 제도상 독립성·전문성 모두 담보하기 힘들어
“기금운용위·수탁위 내 금융전문가 확대해야” 조언
일각선 업무 영역 재조정·사업권 분리 주장도

[편집자주] 국민연금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증시의 최대 큰 손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는 거리를 뒀던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달라졌다.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임원 보수 동결, 이사선임반대 등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했다. 이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변신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성과와 이에 대한 우려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석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와 관련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이 있다. 바로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확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dlsgur9757@newspim.com

찬성 측에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자본시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 특성을 반영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권의 영향권에 있고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민연금을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가입자 2200만명, 적립금 644조원(2018년 11월 기준)의 세계 3위 연기금이다.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며 주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해 수행토록 한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기금운용위 직속 기구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인(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국민연금 이사장),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된다. 수탁위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사법부나 중앙은행 등 이론적으로 독립된 조직도 관치논란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수탁위가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위원 추천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수탁위, 나아가 기금운용위에 보다 전문적인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치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의사결정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측면에서 조언을 해줄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용 뿐 아니라 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ESG)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인사들이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도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공적연금인 만큼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 영역 및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는 가능한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성과와 지배구조상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관여(Engagement)에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병태 교수는 “국민연금은 주인이 아닌 운용사라는 관점에서 아예 여러 조직으로 쪼개 상호 경쟁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결권 행사시 각자 자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결권 행사 여부를 민간 위탁운용사에 모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위탁 운용사들이말로 상장사 또는 투자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잇는 만큼 현 제도보다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행위가 독립성에 위배된다면서 일반 기업들과 거래 관계로 엮인 위탁운용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첨예한 사안에 대해 엄청난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이나 민간 어느 쪽이 덜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이 신용평가사들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주주권 행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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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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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