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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5:5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05:51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합의 등 對野 협상력 중요
과거 '원내총무' 아닌 '원내대표'..여러 역할 도맡아
"청와대 대신 이젠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선거 이후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를 감지한 듯, 8일 뒤늦게 "4‧3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며 "이번 주부터 비상한 각오로 성실히 정치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 1석씩을 각각 가져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국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당선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통영=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양문석 후보, 홍영표 원내대표가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우리은행 앞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특히 통영·고성 선거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36%)가 정점식 한국당 후보(59.5%)에게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패한 것이 뼈아팠다. 창원·성산 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금배지를 거머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경제정책이 바뀐다”며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한국당의 구호가 부산·경남(PK) 유권자 사이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보궐 선거 이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시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원내대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내 위기론이 불붙으면서 투표권자인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주류 일변도의 현재 당 지도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원내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정당중심 의회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이 준비 중이다. 처음에는 ‘친문’ 주류로 꼽히던 김태년 의원의 강세가 점쳐졌지만 386 출신 이인영 의원이 일부 친문의 지원사격을 받는데다가 '3수' 노웅래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면서 3파전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가, 과거 당대표가 ‘총재’로 불리던 시절과는 위상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라고 불렸지만 이젠 ‘대표’로서 여러 권한을 가진다. ‘날치기’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또 의원의 ‘성적표’인 법안 통과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합의로 법안 상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쟁점 법안은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얼마나 도와주는가가 본인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원내대표 위상이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 못지 않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왼쪽부터, 이름순) [사진=김학선 기자,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PK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 등 선거에서의 ‘하드웨어’를 야당과 협상하는 위치”이라며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등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가 차기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도 “총선까지 1년이 남았는데 차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는데 이젠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확대해석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겸허히 민심을 받들되 야당과의 협조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 역시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분명 갖고 있다”면서도 “'친문' 혹은 '비문'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말려들진 말자는 게 현재 민주당 분위기”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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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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