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 정말 안전한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29

강원 산불 문화재 피해, 정부 초동조치로 0건
문화재 방재 시스템 여전히 불안…보험 가입, 가치 추산 어려워
문화재·지역·지형별 매뉴얼 있어야…전문인력 확보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 강원도 산불로 문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천만다행으로 불이 문화재를 비껴갔다 뿐이지, 언제든 제2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의 700배가 넘는다. 1명이 숨지고 주택 478채가 불탔으며, 가축도 4만1520마리가 소실됐다.

큰 피해 속에서도 문화재는 안전했다. 속초 보광사(전통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자료 제408호 ‘속초 보광사 현왕도’는 화재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전 조치해 산불피해를 입지 않았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문화재청은 화재가 발생한 4일부터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라 문화재청 담당자를 파견, 방재에 주력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파악한 문화재는 총 27개였다.

이런 조치는 과거 문화재 화재를 여러 차례 겪으며 체득됐다. 11년 전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방화범이 불을 질러 벽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화순 쌍봉사 대웅전 전소(1984년 4월), 금강사 대적광전 소실(1986년 12월), 구룡사 대웅전 소실(2003년 9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전소(2005년) 등은 화재로 문화재를 잃은 사례가 적잖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은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를 기점으로 세워졌다. 낙산사 화재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 중요목조문화재 150곳에 방재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 훼손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도 보완했다.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매년 주요 문화재에서 화재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민가가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처럼 정부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화재 예방과 사후 대응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방재학회 관계자는 “골동품이나 문화재 보험은 가입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서로 인정할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복구비가 많이 들다보니 보험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다. 일반 건축물은 짓는 방법에 따라 복구비가 정해져있는 반면, 문화재는 전통기법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복원 예산을 책정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는 보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화재, 재난 예방이 더 중요하다. 불이 나 버리면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방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유문화재의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율은 100%다. 사유문화재의 경우 30% 정도가 문화재 방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 문화재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가재산이다 보니 다른 국가재산과 동일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문화재는 주체가 개인이라서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화재 보험이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다.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사후 경제적인 손실 보존에 대한 가치는 적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는 가치 환산이 어렵다. 보험회사는 숭례문을 고목으로 판단, 가치를 단 7000만원으로 환산했다. 제가 몇 년 전 숭례문의 가치를 환산해봤는데 몇 천억원이더라. 문화재청에 줬더니 가치 환산을 해본 적이 없다더라. 저도 했고 시민단체도 했는데 문화재청은 왜 안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보험협회와 보험 시가를 조정해볼 만하다. 문화재청이 왜 보험회사협회와 문화재 보험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외국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 물론, 우리와 해외 정책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들면 외국에서 참고할 수 있다.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없으니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지 4주기인 10일 오전 서울 숭례문 복구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복원된 숭례문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해 지역·지형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 초동 조치가 빨랐기 때문이지, 문화재청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 특성에 따른 안전·방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산지, 평지 등 지형은 물론 문화재 특성에 맞춰 화재 대응 매뉴얼이 다를 거다. 이러한 대책이 지자체에서 마련되도록 문화재청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 예산 점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방재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점검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 특정 단체, 용역 단체는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예산을 더 받으려고 달려든다”며 “궁궐에 CCTV 보는 사람, 기동 방재 요원들은 전부 소방 방재청, 퇴직 공무원이다. 퇴직 공무원에 이 일을 맡길 게 아니라 문화재 방재 전문 인력이 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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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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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