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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 美 전문가들 "트럼프, 핵시설 목록 공개·사찰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굿 이너프 딜,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
"제재 완화는 핵시설 목록 공개·사찰 이후"
"한미 동맹 엇박자 없는지 확인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그동안 엇박자 주장이 나왔던 한미 공조 재확인에 국한시키는 모습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 완화 조건은 '모든 핵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물질 생산 금지'"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핸런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주기를 바랄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표현은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한미간 공조 확인을 들었다. 그는 "문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엇박자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진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관점에서는 우선 동맹을 확고히 하고, 대북 접근 전략을 일치시켜 양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빅딜' : 일괄타결식 선(先) 비핵화 입장 유지할 듯

한편 오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앉은 이후 5개월 만이다.

한미는 표면적으로는 이견을 인정한 적 없으나 당국자의 발언 등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속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명시한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반발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입장 변화 없이 '빅딜' 원칙을 고수해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하노이 회담의 미국측 입장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기와 핵 연료를 미국으로 이전하며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신규시설 건설 중단을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 모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순방길에 오른다. [사진=청와대]

◆ 韓 '굿 이너프 딜' :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 '절충안' 설득 고심

반면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딜'은 북한이 단번에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 보상으로 제재완화를 해주는 대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을 도입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최종적인 목표를 합의하되 중간단계를 설정해 로드맵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빅딜, 특히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완화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가 공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서도 포괄적 합의 이후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리비아 방식의 '빅딜'은 핵 국외반출 후 제재를 해제하는 수순의 비핵화를 말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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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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